남북통일에서 얻어지는 것들

남북통일에서 얻어지는 것들

 

정치권에서는 작은 사소한 일에도 정쟁거리로 다투고 있다. 정치에 별반 관심이 없는 편이지만 원론적인 측면에서 한 번 언급하고자 한다.

정치는 당대의 현안을 소통하고 풀어가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쉽게 그리고 당장 풀기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는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 위정자의 몫이다.

과거에 이러저러한 선례가 있으므로 이러저러한 점은 예의 주시하면서 면밀하게 짚으면서 진행해야 한다는 표현은 어느 정도 납득이 되지만 무조건 안 된다는 논리는 결국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

 

남북통일은 오랜 우리 민족의 숙원이었지만 결과부터 언급한다면 남북통일은 당장에 어렵기도 하거니와 당장해서도 안 된다. 오랜 세월 달리해온 양쪽에 갭이 너무 커서 서로 메꾸기 위해 애쓰다 보면 서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양쪽의 체제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조금씩 자생력을 키워 나가도록 노력하는 가운데 서로의 장점을 나누거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완충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한다.

 

먼 미래를 생각한다면 남북이 통일이 되기 전이라도 우선 내수시장이 오천만 명에서 팔천만 명으로 불어날 뿐 아니라 그로 인한 시너지 효과도 적지 않다. 우리나라 산업은 그간 내수시장이 협소해서 국민들의 많은 노력과 희생이 뒤따랐다. 세계의 무한경쟁 속에서 더 이상 국민들에게 이런 강요는 의미가 없다.

 

우리 민족의 기질과도 관련이 있지만 북한의 노동력은 세계적으로도 우수할 뿐 아니라 인력도 싸다. 제대로 환경만 갖춘다면 세계 어느 나라의 인력에 비해 싸면서도 양질의 인력을 무한정 공급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인력들이 현재는 엉뚱한 나라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착취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수반되는 관리 인력들은 남한에서 보충되므로 실업률 해소에도 도움을 준다.

 

북한은 인프라가 발달되어 있지 않아 도로, 철도, 항만, 발전소 등 무궁무진한 시설들을 새로 지어야 하는데 남북의 인력과 기술로 새로 지을 수 있으며 그 자금은 국제 관련기구의 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기반시설은 지난 우리나라의 예에서 보았듯이 국가의 동맥으로써 새로운 산업 환경을 창출함으로써 급속한 변화로 이끌게 될 것이다.

 

북한에는 남한에서 지니지 못한 지하자원이 무척 많다. 철광석은 노천광선을 통해 파면 돈이 되어 세계에서 가장 싼 값으로 팔리고 있지만 그 혜택은 모두 중국에 돌아가고 있다. 희토류, 마그네사이트, 흑연, 금, 석탄 등 엄청난 양의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으며 일부 매체에서는 그 잠재적 가치를 무려 3,000조원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북한에서는 이 지하자원의 수송을 위해 일찍부터 철로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도로망보다 훨씬 잘 발달되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들이 대개 험준한 산간 지역이어서 생산성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개발여지가 많다.

과거 정주영회장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평양은 기름 위에 떠 있다고 했을 정도로 서해안 일대와 몇 지역은 해외 기술을 끌어 조사계획 가운데 중단되어 있다. 실제로 조선말에 쓰여진 황현의 매천야록에는 평양에서 기름이 나왔다는 기사가 있기도 하다.

 

북한을 경유하는 시베리아 가스관은 현재 수입가의 1/4 수준으로 도입할 수도 있다.

만약 시베리아 횡단철도나 중앙아시아를 경유하는 철도를 이용할 수 있다면 훨씬 싼 수송비용으로 물류비를 아끼면 도중에 지나는 나라에 한류와 관련된 시장을 개척할 수도 있다.

 

그리고 북한의 관광자원은 남한에 비해 훨씬 다양하며 개발의 여지가 많다. 관광자원은 인프라만 구축이 되면 해외에 자본을 유출 시키지 않으면서도 외국인들을 모을 수 있다.

 

이들을 추진하는데 있어 지정학적인 걸림돌은 적지 않을 것이다. 특히 주변국들은 자신들의 입지가 줄어들까 해서 노심초사하고 있다. 특히 가까운 몇 나라는 거의 노골적인 야욕을 감추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도 외부의 적보다 더 큰 문제는 내부의 적이다. 외부의 적은 드러나는 것이지만 내부의 적은 그럴싸한 핑계를 대면서 위정자로서 미래를 바라보지 않고 당장 개인의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한다.

위정자들은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미래를 지향해야 한다.

남과 북의 순차적이고 단계적인 통일은 지금 모든 분야에 걸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청년실업문제를 넘어 노년실업문제까지도 단숨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순전히 낙관만 할 수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희망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것이다. 어떤 일도 난관 없이 얻어지는 것은 없다.